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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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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인사노무법인
댓글 0건 조회 3,981회 작성일 22-01-2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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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편 산재고용보험 개요

  제1장 산재고용보험 제도

  제2장 산재고용보험사업 수행체계


제2편 산재고용보험 가입

  제1장 보험 가입 대상

  제2장 보험 가입자

  제3장 보험 가입 신고 등

 

제3편 근로자 가입정보 신고

  제1장 보험가입 근로자

  제2장 근로자 가입, 탈퇴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제3장 근로자 전근(전보), 휴직, 변경, 정정, 취소


제4편 산재고용보험료 

  제1장 보험료 산정

  제2장 부과고지 사업장의 보험료 부과 및 정산

  제3장 자진신고 사업장의 보험료 신고 납부 및 정산


제5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제1장 사회보험료 지원

  제2장 부당지원금의 환수


제6편 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1. 고용보험 적용

  2. 피보험자격관리

  3. 보험료 산정 부과

  4. 실업급여

  5. 출산전후급여 등


제7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산재고용보험 적용특례

  제1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제2장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제8편 산재고용보험 적용 특례

  제1장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제2장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제3장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제4장 중소기업사업주등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제5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특례

  제6장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제9편 벌칙 등

  1. 과태료

  2. 가산금

  3. 연체금

  4. 보험급여액의 징수


제10편 일자리안정자금 사업

  제1장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추진 배경 및 기본원칙

  제2장 지원대상 사업주 요건

  제3장 지원대상 근로자 요건

  제4장 지급액 산정 및 지원금 지급

  제5장 이의신청

  제6장 부정수급 및 부당이득 처리

  제7장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예외지원기준

  제8장 신청서 접수

  제9장 참고사항


제11편 보험사무대행기관

  제1장 보험사무대행제도

  제2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제3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내용 변경 및 폐지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 등

  제5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제6장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제7장 보험사무대행기관 토탈서비스 이용 매뉴얼


제12편 참고사항

  <참고1> 서식자료

  <참고2> 비과세 소득 범위와 사회보험 부과 기준 비교

  <참고3> 근로소득 범위 국세청 관련 예규 

  <참고4>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 위치 

  <참고5> 2021년 성과평가 우수 보험사무대행기관 상위 30개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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