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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를 담보로 대출받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및 어떤 종류의 담보까지 인정되는지 등

[퇴직연금복지과-1860(2022.05.03.)]

[질 의]

  1. 퇴직급여를 담보로 대출받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및 어떤 종류의 담보까지 인정되는지

  2. 적용 제외자의 경우 별도의 안내 없이 지급해도 되는지

  3. IRP 의무화 시행일은 언제이고, 퇴직금 일부를 IRP계좌로, 나머지는 급여계좌로 지급 가능한지

  4. 퇴직연금은 압류가 금지되는데 개인형퇴직연금(IRP)로 입금하는 퇴직금의 경우에도 압류 금지가 적용되는지

[회 시]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2호 및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추어 퇴직연금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2. IRP이전 의무 적용 제외자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지 14일 이내에 별도의 안내 없이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법 시행일인 2022.4.14. 이후 퇴직한 근로자부터 퇴직금 전액을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 질의하신 내용이 개인형퇴직연금(IRP)로 입금된 퇴직금도 퇴직연금과 같이 압류 금지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로 확인됩니다.

     - 개인형퇴직연금(IRP)은 퇴직연금제도의 한 종류로 분류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1항에 의해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대상 적격이 없어 압류 명령은 무효이며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860 (2022.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