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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Total 191건 7 페이지
판례/행정해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01 판례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시설 운영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고용승계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
바른인사노무법인 995 05-13
100 판례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해고 대상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바른인사노무법인 990 02-21
99 행정해석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휴일 대체한 이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을 한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
바른인사노무법인 979 03-21
98 판례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비밀장치를한 전자기록인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검색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
바른인사노무법인 976 09-28
97 판례
안전,보건조치 및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여부의 판단기준(대법원 2020도3996_선고일:2021.09.30…
바른인사노무법인 965 11-18
96 판례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
바른인사노무법인 964 09-15
95 판례
4조3교대조의 심야조근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야간교대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바른인사노무법인 963 10-19
94 행정해석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1년 이상 휴직하고 복직한 근로자는 유급휴가 지급 대상이 아니다(법제처19-0…
바른인사노무법인 952 04-15
93 판례
네트계약 체결 퇴직 의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대법원 2018다244877, 2022.03.17.)
바른인사노무법인 943 04-04
92 행정해석
주휴일, 비번일, 관공서공휴일 등 부여 관련(임금근로시간과-637, 회시일 2021.03.19.)
바른인사노무법인 925 11-10
91 판례
버스기사의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전까지 대기하는 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
바른인사노무법인 921 09-14
90 판례
안전보건조치 및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 여부 판단기준(대법2020도3996,선고일2021.09.30.)
바른인사노무법인 903 11-05
89 판례
임금인상 소급분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
바른인사노무법인 900 09-29
88 행정해석
매년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 해당금액을 DC형 계좌에 매월 납부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258…
바른인사노무법인 890 08-29
87 판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측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바른인사노무법인 88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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