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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Total 191건 5 페이지
판례/행정해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31 판례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한 경우 그 변경 전후 임용된 교원에게 적용되어야 할 급여체계 및 적정한 …
바른인사노무법인 1229 03-15
130 판례
사업주가 마련한 회식 후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대법원2018두3539…
바른인사노무법인 1205 05-04
129 행정해석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학교의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1893_2020.05.0…
바른인사노무법인 1203 05-04
128 행정해석
상시근로자 수 변동시 휴업수당 지급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1913, 회시일: 2020.05.…
바른인사노무법인 1194 06-07
127 행정해석
퇴직급여를 담보로 대출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및 어떤 종류의 담보까지 인정되는지 등(퇴직연금복지과)
바른인사노무법인 1191 04-11
126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휴직 및 휴가기간 등에 대한 출근율산정방법(임금근로시간과-1818_2021.08.12.)
바른인사노무법인 1149 10-18
125 판례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대법원 2…
바른인사노무법인 1146 05-04
124 판례
임금인상 소급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다56226, 선고 …
바른인사노무법인 1144 08-26
123 행정해석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기준 금액인 20억(건설업)은 본공사 하도계약 금액, 하자보수공사 자체공사금액 중…
바른인사노무법인 1135 04-24
122 판례
1.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없는 임금에 대해서는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
바른인사노무법인 1132 06-25
121 행정해석
노동조합 지회의 통합시 새로운 지회장(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2199_2019.08…
바른인사노무법인 1131 05-10
120 행정해석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자영업 사업내용과 다른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게 된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다…
바른인사노무법인 1123 07-14
119 판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없는 임금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적인 법정수당 …
바른인사노무법인 1117 06-28
118 행정해석
공동도급 공동이행 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사망사고의 책임주체(산업안전과-2874_2021.06.08.)
바른인사노무법인 1109 07-20
117 행정해석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시 해당 주에 결근이 없다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한다.(여성고용정책과-510, 2020…
바른인사노무법인 110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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