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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Total 191건 4 페이지
판례/행정해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46 판례
근로기준법 제27조의해고의서면통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면이 반드시 '해고통지서'등과 같은 명칭을 갖추…
바른인사노무법인 1335 08-11
145 행정해석
퇴직연금제도 설정시 이전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는 경우 부담금 산정방식(법제처 21-0367, 202…
바른인사노무법인 1329 08-30
144 판례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해고사유를 전혀기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제27조 위반 해고통지에 해당…
바른인사노무법인 1322 05-13
143 판례
근로계약상 보호의무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됨이 타당하다.(대법 2018다…
바른인사노무법인 1311 08-27
142 행정해석
회사의 직급체계 개선이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인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1319, 회시일 2016.02.17.)
바른인사노무법인 1306 12-14
141 판례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
바른인사노무법인 1304 09-14
140 판례
장기간 실적이 상당한 정도로 부진하였고, 직무를 수행하기에 실질적으로 부족하였으며, 업무능력 향상의지가 있다…
바른인사노무법인 1284 05-18
139 행정해석
산안법상 일용근로자 채용시 교육방법(산재예방지원과_2021.11.3.)
바른인사노무법인 1270 11-09
138 판례
직업정보제공매체에 구인자의 업체명이 객관적으로 허위인 구인광고를 게재한 경우에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수항 …
바른인사노무법인 1256 05-03
137 행정해석
1주 16시간(2일)을 근무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방법(여성고용정책과-3101, 회시일: 2020.…
바른인사노무법인 1252 05-25
136 행정해석
전자근로계약 관련(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6384, 회시일자 2016-10-12)
바른인사노무법인 1241 04-08
135 행정해석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임금근로시간과-2754_2021.12.03…
바른인사노무법인 1239 01-12
134 행정해석
노조규약에 '위원장 임기를 연임제'로 규정한 경우 해석(노사관계법제과-1393_2019.5.8.)
바른인사노무법인 1238 05-03
133 행정해석
퇴직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계좌의 적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
바른인사노무법인 1238 08-09
132 행정해석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임신 근로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여부(여성고용정책과-1735, 회시일 20…
바른인사노무법인 123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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