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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Total 191건 2 페이지
판례/행정해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76 행정해석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전에 사용하고자 청구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바른인사노무법인 1797 05-21
175 판례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 방법.(대법원 2020.01.22.선고, 20…
바른인사노무법인 1794 05-26
174 행정해석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근로기준정책과-927, 회시일 : 2018. 02. 05.)
바른인사노무법인 1771 05-27
173 행정해석
무급휴무일,비번일 등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유급 보장여부(법제처 22-0145, 회사일:2022.06.02…
바른인사노무법인 1725 06-09
172 행정해석
일급제인 단시간근로자의 관공서공휴일 등 유급휴일 적용관련(임금근로시간과-1129,회시일 2021.05.25.…
바른인사노무법인 1712 11-10
171 판례
1. 근로기준법 제44조2의 강행규정성. 2.건설근로자의임금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사실심 법원이 유의하여야할 …
바른인사노무법인 1616 06-28
170 행정해석
격일제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만근일 수 산정시 포함 여부(회…
바른인사노무법인 1597 05-17
169 판례
목표인센티브와 성과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4253…
바른인사노무법인 1576 06-30
168 행정해석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고의 방식(법제처 21-0141_20…
바른인사노무법인 1567 11-01
167 행정해석
근로자가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근무 중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여성고용정책과-423_2…
바른인사노무법인 1566 05-03
166 행정해석
노동조합 임원선거에서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다수 득표자의 임원선출 효력(회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270…
바른인사노무법인 1547 03-17
165 판례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
바른인사노무법인 1521 05-27
164 판례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20. 06. 25. 선고 2015다88…
바른인사노무법인 1491 05-13
163 행정해석
단시간근로자 5명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바른인사노무법인 1470 05-24
162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의 적용여부(법제처 21-0320_2021.…
바른인사노무법인 145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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