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사이트 내 전체검색

커뮤니티

판례/행정해석

Total 191건 7 페이지
판례/행정해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01 행정해석
국외에서 업무 종사자에 대한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 규정의 적용요건(법제처 21-0816, 회신일 202…
바른인사노무법인 548 03-14
100 판례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자동연장조항의 해석(대법2020다279951, 선고일 2022.02.10.)
바른인사노무법인 775 03-11
99 판례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해고 대상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바른인사노무법인 990 02-21
98 판례
파견직으로 2년넘게 일해 직접고용해야하는 근로자를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대법원2018다207847…
바른인사노무법인 727 02-15
97 판례
퇴사직전 회사 공용폴더에 백업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없이 삭제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대법2017도…
바른인사노무법인 808 02-11
96 행정해석
대체된 휴일에 휴업이 결정된 경우 근기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4258,2020.…
바른인사노무법인 759 01-28
95 판례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 적법성(대법 2021두…
바른인사노무법인 695 01-28
94 판례
최저시급을 반영하여 산정된 통상시급을 기초로 재산정 연장,야간근로수당 기지급 수당과 차액추가지급(적극)(대법…
바른인사노무법인 844 01-27
93 행정해석
같은날 출산한 둘 이상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받은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기한(법제처 21-…
바른인사노무법인 738 01-25
92 행정해석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법제처 21-0680_2022.01.…
바른인사노무법인 827 01-25
91 판례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적용된다는 법리의 적용범위(대법20…
바른인사노무법인 724 01-20
90 행정해석
소정근로시간 변경절차(근로기준정책과-645_회시일 2020.02.12.)
바른인사노무법인 1435 01-17
89 판례
경영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들…
바른인사노무법인 736 01-12
88 행정해석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임금근로시간과-2754_2021.12.03…
바른인사노무법인 1239 01-12
87 판례
명절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대법 …
바른인사노무법인 871 12-21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