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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Total 191건 5 페이지
판례/행정해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31 판례
노동조합의 휴일근로거부가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2016도11744, 선고일 2022.06.09.)
바른인사노무법인 613 06-16
130 판례
위약금 조항에 따른 상계처리, 임금 미지급이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바른인사노무법인 565 06-15
129 행정해석
무급휴무일,비번일 등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유급 보장여부(법제처 22-0145, 회사일:2022.06.02…
바른인사노무법인 1725 06-09
128 행정해석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및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산정 안내(임금근로시간과-982, 제정일:2022…
바른인사노무법인 5143 06-03
127 행정해석
매년농번기(3월~11월)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퇴직연금복…
바른인사노무법인 806 05-30
126 판례
정년연장,대상조치없이 임금만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이다.(대법원2017다292343_선고일 2022.0…
바른인사노무법인 634 05-26
125 판례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2021다290160, 선고일 20…
바른인사노무법인 574 05-26
124 판례
사용자가 인사규정상 정년을 변경한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한 변경인지 여부(대법2020도9257_2022.04.…
바른인사노무법인 493 05-23
123 판례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부당노동행위도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대법2017두54005, 선고일…
바른인사노무법인 510 05-20
122 판례
최저임금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이다(대법2018다224668…
바른인사노무법인 509 05-20
121 판례
근로계약관계 종료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기간동안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는 한도에서 재심판…
바른인사노무법인 732 05-19
120 행정해석
3개월 수습근무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종료일, 근로를 마친 후 해고통보 했다면, 해고예고규정 적용 여부(법제…
바른인사노무법인 999 05-17
119 판례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시설 운영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고용승계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
바른인사노무법인 995 05-13
118 행정해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산정방식(법제처 22-0070, 2022.05.04.)
바른인사노무법인 1438 05-12
117 행정해석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지 소정근로시간인지 등(법…
바른인사노무법인 580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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