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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Total 191건 3 페이지
판례/행정해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61 판례
소제기당시부터 채권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 피고들의 상고기각 사례…
바른인사노무법인 430 12-13
160 행정해석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 제외사유(법제처 22- 0430_2022.11.07.)
바른인사노무법인 682 11-21
159 행정해석
본점에서 운영중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지점 근로자들을 가입시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28…
바른인사노무법인 568 11-21
158 행정해석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부족한 경우, 퇴직급여 지급방법(퇴직연…
바른인사노무법인 754 11-14
157 행정해석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하면 사업장에 좋은점(산업안전기준과-1032)
바른인사노무법인 660 11-11
156 행정해석
적립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계열사 임원으로 구성해도 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2106_2022.05.20.)
바른인사노무법인 413 11-07
155 행정해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방법(퇴직연금복지과-2911_2021.06.23.)
바른인사노무법인 793 10-31
154 행정해석
장애인의무고용인원 산정시 "근로자총수"에서 외국인 근로자수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법제처 22-0431_2…
바른인사노무법인 437 10-31
153 판례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적용범위를 시행시기보다 소급하여 규정한 경우 효력(대법…
바른인사노무법인 546 10-31
152 판례
고용의무이행 등 관련-기대권의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과는 같다고 볼 수 없어 기대권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바른인사노무법인 389 10-28
151 판례
노동쟁의의 수단과 정당성 관련 - 매장을 방문한 대표이사를 향해 해고와 전보에 반발해 피켓시위를 한 행위는 …
바른인사노무법인 501 10-24
150 판례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대한 최대 연차휴가 일수는 총 26일이다(대법…
바른인사노무법인 652 10-24
149 행정해석
근로기준 제96조의3제3항(직장내괴롭힘) 전단에따른 "조사기간"의 의미(법제처22-0271)
바른인사노무법인 809 10-24
148 판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불량 등을 이유로 행해진 대기발령 및 해고의 정당성유무(대법2018다2051486_선고…
바른인사노무법인 505 10-24
147 행정해석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범위(산업안전보건정책과-1428_2022…
바른인사노무법인 105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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