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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Total 191건 2 페이지
판례/행정해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76 행정해석
국제근로관계에서 준거법 관련 행정해석 보완 및 변경(근로기준정책과-4248_2022.12.29.)
바른인사노무법인 1418 02-23
175 판례
위탁계약형 지점장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2020다238…
바른인사노무법인 423 02-23
174 행정해석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월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여성고용정책과-37…
바른인사노무법인 568 02-23
173 행정해석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자인 사업주 및 근로자에 법인의 대표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법제처…
바른인사노무법인 356 02-23
172 행정해석
임금협정서상 퇴직금 중간정산 시행조항이 퇴직급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1513_2020.04.…
바른인사노무법인 420 02-20
171 행정해석
위험성평가 업무 및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를 위탁 및 컨설팅 받을 수 있는지 여부.(산재예방지원과-1215_20…
바른인사노무법인 308 02-20
170 판례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여부(대법원 2022두57695_2023.02.02.)
바른인사노무법인 371 02-20
169 판례
교회의 전도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2022도742,2022.0…
바른인사노무법인 343 02-06
168 행정해석
잘못 집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처리 방법(퇴직연금복지과-3848_2021.08.30.)
바른인사노무법인 644 02-06
167 행정해석
무급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임금근로시간과-179_2023.01.25.)
바른인사노무법인 396 02-06
166 행정해석
근로시간단축외 보직변경, 육아휴직 등으로 평균임금감소시 퇴직급여감소방지 대책마련 여부(퇴직연금복지과-3221…
바른인사노무법인 412 01-17
165 행정해석
퇴직급여지급시 근로자의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1808_2022.04.28.)
바른인사노무법인 834 12-13
164 행정해석
퇴직연금 IRP계좌 지급 의무화 관련 질의(퇴직연금복지과_2022.05.03.)
바른인사노무법인 386 12-13
163 행정해석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상시근로자수 관련 질의(산업안전보건정책과-16_2021.07.02.)
바른인사노무법인 815 12-13
162 행정해석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교육시간을 50% 감면받는 시기는?(산재예방지원과-428_2021.09.07.)
바른인사노무법인 43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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