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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Total 191건 10 페이지
판례/행정해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6 판례
조합원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이유없이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한 것은 불이익취급 또는 지배 개입의 …
바른인사노무법인 1012 09-08
55 판례
피고인이 운영한 미용실에서 일한 미용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1.08.26선고 2020도…
바른인사노무법인 1064 09-07
54 행정해석
퇴직연금제도 설정시 이전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는 경우 부담금 산정방식(법제처 21-0367, 202…
바른인사노무법인 1329 08-30
53 판례
근로계약상 보호의무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됨이 타당하다.(대법 2018다…
바른인사노무법인 1310 08-27
52 판례
임금인상 소급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다56226, 선고 …
바른인사노무법인 1144 08-26
51 행정해석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관련(임금근로시간과-653, 회시일 2021.3.22.)
바른인사노무법인 2490 08-24
50 판례
1. 정수기수리기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 통신비지원수수료와 원거리지원수수료는 평균임금에 …
바른인사노무법인 1097 08-24
49 판례
근로기준법 제27조의해고의서면통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면이 반드시 '해고통지서'등과 같은 명칭을 갖추…
바른인사노무법인 1335 08-11
48 행정해석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등 지침(임금근로시간과-1736, 제정일자: 2021-08…
바른인사노무법인 2023 08-11
47 판례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1다225845_2021.07.…
바른인사노무법인 1454 08-02
46 행정해석
월 고정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일급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일급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보아 퇴직금을 산…
바른인사노무법인 2006 07-14
45 행정해석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자영업 사업내용과 다른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게 된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다…
바른인사노무법인 1123 07-14
44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상 유족보상 면책범위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2460_2020.6.22.)
바른인사노무법인 1059 07-05
43 판례
'실수령액'으로 급여를 정한 의사의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액을 포함…
바른인사노무법인 1410 07-05
42 판례
목표인센티브와 성과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4253…
바른인사노무법인 157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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