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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Total 191건 6 페이지
판례/행정해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16 판례
1년미만 근로자 연차유급휴가는 11일(대법 2021다227100. 선고일 2021.10.14.)
바른인사노무법인 1101 10-21
115 판례
1. 정수기수리기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 통신비지원수수료와 원거리지원수수료는 평균임금에 …
바른인사노무법인 1097 08-24
114 행정해석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단수노조만 참여한 경우 단수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가지는지여…
바른인사노무법인 1079 03-22
113 판례
체력단련비, 야간교대수당, 교통비보조금, 공정지원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2019다288904, 선고일…
바른인사노무법인 1076 10-12
112 판례
고정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2020다224739…
바른인사노무법인 1072 11-22
111 행정해석
기존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하던 중 그 공휴일의 대체공휴일이 새로 지정된 경우 새로…
바른인사노무법인 1070 11-09
110 판례
피고인이 운영한 미용실에서 일한 미용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1.08.26선고 2020도…
바른인사노무법인 1064 09-07
109 행정해석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수급권 대위 신청기간(법제처 21-0620, 회시일 2021.10.15.)
바른인사노무법인 1062 10-22
108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상 유족보상 면책범위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2460_2020.6.22.)
바른인사노무법인 1059 07-05
107 행정해석
영업직원 및 스텝직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2712, 2019.5.3.)
바른인사노무법인 1055 11-15
106 행정해석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범위(산업안전보건정책과-1428_2022…
바른인사노무법인 1053 10-21
105 판례
조합원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이유없이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한 것은 불이익취급 또는 지배 개입의 …
바른인사노무법인 1012 09-08
104 행정해석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의 '기본재산 총액'의 의미(퇴직연금복지과-4034,2021.09.10.)
바른인사노무법인 1010 03-31
103 판례
정수기 등 가정용 기기에 대한 설치,AS및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바른인사노무법인 1002 11-22
102 행정해석
3개월 수습근무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종료일, 근로를 마친 후 해고통보 했다면, 해고예고규정 적용 여부(법제…
바른인사노무법인 999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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