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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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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91	판례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급여,수당,퇴직금 등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2다200…	바른인사노무법인	286	04-11
190	행정해석 위험성평가 업무 및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를 위탁 및 컨설팅 받을 수 있는지 여부.(산재예방지원과-1215_20…	바른인사노무법인	308	02-20
189	판례 교회의 전도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2022도742,2022.0…	바른인사노무법인	343	02-06
188	행정해석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자인 사업주 및 근로자에 법인의 대표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법제처…	바른인사노무법인	356	02-23
187	판례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여부(대법원 2022두57695_2023.02.02.)	바른인사노무법인	371	02-20
186	행정해석 법인대표이사는 성희롱예방교육을 받아야하는 대상인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업주 및 근로자에 포함…	바른인사노무법인	373	03-29
185	판례 기존 보수규정폐지 '성과연봉제'도입 새로운보수규정 제정한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대법 2019다28…	바른인사노무법인	379	05-08
184	행정해석 퇴직연금 IRP계좌 지급 의무화 관련 질의(퇴직연금복지과_2022.05.03.)	바른인사노무법인	386	12-13
183	판례 고용의무이행 등 관련-기대권의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과는 같다고 볼 수 없어 기대권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바른인사노무법인	389	10-28
182	행정해석 무급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임금근로시간과-179_2023.01.25.)	바른인사노무법인	396	02-06
181	판례 외주업체에 고용되어 민자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업무 등을 수행한 근무자들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대법2021다3…	바른인사노무법인	405	04-21
180	행정해석 근로시간단축외 보직변경, 육아휴직 등으로 평균임금감소시 퇴직급여감소방지 대책마련 여부(퇴직연금복지과-3221…	바른인사노무법인	412	01-17
179	행정해석 적립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계열사 임원으로 구성해도 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2106_2022.05.20.)	바른인사노무법인	413	11-07
178	행정해석 임금협정서상 퇴직금 중간정산 시행조항이 퇴직급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1513_2020.04.…	바른인사노무법인	419	02-20
177	판례 위탁계약형 지점장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2020다238…	바른인사노무법인	423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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