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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Total 191건 6 페이지
판례/행정해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16 행정해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선정기준(근로기준정책과-1554, 제정일자:2021-05-27)
바른인사노무법인 2186 04-28
115 행정해석
단체교섭 시 해당 조합원들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 면제한도 내에서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바른인사노무법인 737 04-25
114 판례
단협상'근무정년은만60세로,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다면 임금피크제는 '만55세'부터 …
바른인사노무법인 669 04-19
113 행정해석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1년 이상 휴직하고 복직한 근로자는 유급휴가 지급 대상이 아니다(법제처19-0…
바른인사노무법인 952 04-15
112 행정해석
일,숙직근무를 통상근로로 볼 수 있는지(2002.8.8. 근기 68207-2665)
바른인사노무법인 753 04-14
111 판례
만근일을 초과한 근무일에 대하여 휴일근로 가산분의 지급을 구한 사안(대법원2015다73043, 선고일 202…
바른인사노무법인 519 04-07
110 판례
네트계약 체결 퇴직 의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대법원 2018다244877, 2022.03.17.)
바른인사노무법인 943 04-04
109 행정해석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의 '기본재산 총액'의 의미(퇴직연금복지과-4034,2021.09.10.)
바른인사노무법인 1010 03-31
108 행정해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에 미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바른인사노무법인 668 03-30
107 판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방…
바른인사노무법인 626 03-24
106 행정해석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단수노조만 참여한 경우 단수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가지는지여…
바른인사노무법인 1079 03-22
105 판례
매각위로금 반환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대법원 2017다202272, 2…
바른인사노무법인 722 03-22
104 판례
근무형태의 개편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2018다255488, 2022.0…
바른인사노무법인 803 03-21
103 행정해석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휴일 대체한 이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을 한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
바른인사노무법인 979 03-21
102 판례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한 경우 그 변경 전후 임용된 교원에게 적용되어야 할 급여체계 및 적정한 …
바른인사노무법인 1228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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