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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Total 191건 1 페이지
판례/행정해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91 행정해석
노동조합 임원선거에서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다수 득표자의 임원선출 효력(회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270…
바른인사노무법인 1547 03-17
190 판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일률성' 및 '고정성'의 의미.대법2017다273663(2020.08.20.선고…
바른인사노무법인 1350 03-22
189 행정해석
전자근로계약 관련(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6384, 회시일자 2016-10-12)
바른인사노무법인 1240 04-08
188 판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규정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므…
바른인사노무법인 1436 04-26
187 행정해석
근로자가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근무 중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여성고용정책과-423_2…
바른인사노무법인 1566 05-03
186 행정해석
노조규약에 '위원장 임기를 연임제'로 규정한 경우 해석(노사관계법제과-1393_2019.5.8.)
바른인사노무법인 1237 05-03
185 판례
직업정보제공매체에 구인자의 업체명이 객관적으로 허위인 구인광고를 게재한 경우에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수항 …
바른인사노무법인 1256 05-03
184 판례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대법원 2…
바른인사노무법인 1146 05-04
183 행정해석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학교의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1893_2020.05.0…
바른인사노무법인 1202 05-04
182 행정해석
모든 공사현장에 흡연으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라이터 반입금지가 가능한지(화학사고예방과-3371(202…
바른인사노무법인 1401 05-04
181 판례
사업주가 마련한 회식 후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대법원2018두3539…
바른인사노무법인 1205 05-04
180 판례
근로자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하는 해고의 정당성(대법원 2021.2.25. 선고 201…
바른인사노무법인 1408 05-07
179 행정해석
근로자의날이 휴무일인 경우 유급수당 지급여부(근로기준과-2156, 회시일자:2004-04-30)
바른인사노무법인 2427 05-07
178 행정해석
노동조합 지회의 통합시 새로운 지회장(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2199_2019.08…
바른인사노무법인 1130 05-10
177 판례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해고사유를 전혀기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제27조 위반 해고통지에 해당…
바른인사노무법인 1322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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