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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Total 103건 4 페이지
판례/행정해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8 행정해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선정기준(근로기준정책과-1554, 제정일자:2021-05-27)
바른인사노무법인 2187 04-28
57 행정해석
단체교섭 시 해당 조합원들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 면제한도 내에서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바른인사노무법인 738 04-25
56 행정해석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1년 이상 휴직하고 복직한 근로자는 유급휴가 지급 대상이 아니다(법제처19-0…
바른인사노무법인 952 04-15
55 행정해석
일,숙직근무를 통상근로로 볼 수 있는지(2002.8.8. 근기 68207-2665)
바른인사노무법인 753 04-14
54 행정해석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의 '기본재산 총액'의 의미(퇴직연금복지과-4034,2021.09.10.)
바른인사노무법인 1010 03-31
53 행정해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에 미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바른인사노무법인 668 03-30
52 행정해석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단수노조만 참여한 경우 단수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가지는지여…
바른인사노무법인 1079 03-22
51 행정해석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휴일 대체한 이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을 한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
바른인사노무법인 980 03-21
50 행정해석
국외에서 업무 종사자에 대한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 규정의 적용요건(법제처 21-0816, 회신일 202…
바른인사노무법인 549 03-14
49 행정해석
대체된 휴일에 휴업이 결정된 경우 근기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4258,2020.…
바른인사노무법인 759 01-28
48 행정해석
같은날 출산한 둘 이상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받은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기한(법제처 21-…
바른인사노무법인 738 01-25
47 행정해석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법제처 21-0680_2022.01.…
바른인사노무법인 829 01-25
46 행정해석
소정근로시간 변경절차(근로기준정책과-645_회시일 2020.02.12.)
바른인사노무법인 1436 01-17
45 행정해석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임금근로시간과-2754_2021.12.03…
바른인사노무법인 1239 01-12
44 행정해석
회사의 직급체계 개선이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인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1319, 회시일 2016.02.17.)
바른인사노무법인 130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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