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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Total 191건 9 페이지
판례/행정해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71 행정해석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수급권 대위 신청기간(법제처 21-0620, 회시일 2021.10.15.)
바른인사노무법인 1043 10-22
70 판례
1년미만 근로자 연차유급휴가는 11일(대법 2021다227100. 선고일 2021.10.14.)
바른인사노무법인 1090 10-21
69 판례
4조3교대조의 심야조근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야간교대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바른인사노무법인 958 10-19
68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휴직 및 휴가기간 등에 대한 출근율산정방법(임금근로시간과-1818_2021.08.12.)
바른인사노무법인 1136 10-18
67 판례
체력단련비, 야간교대수당, 교통비보조금, 공정지원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2019다288904, 선고일…
바른인사노무법인 1054 10-12
66 판례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및 그에 대한 사용자책임 성립여부 판단(대법2021다219529, 선고일 2021…
바른인사노무법인 801 10-07
65 판례
1.하수급인의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등.…
바른인사노무법인 869 10-05
64 판례
임금인상 소급분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
바른인사노무법인 886 09-29
63 판례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비밀장치를한 전자기록인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검색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
바른인사노무법인 968 09-28
62 행정해석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시 해당 주에 결근이 없다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한다.(여성고용정책과-510, 2020…
바른인사노무법인 1082 09-17
61 판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측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바른인사노무법인 883 09-16
60 판례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
바른인사노무법인 954 09-15
59 판례
버스기사의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전까지 대기하는 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
바른인사노무법인 913 09-14
58 판례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
바른인사노무법인 1277 09-14
57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의 적용여부(법제처 21-0320_2021.…
바른인사노무법인 143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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